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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'는 국민의 알 권리
"이 기사로 인해 미국에 외교 및 안보 재앙을 끼쳤습니다. 다른 나라와 비공개 회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기밀사항이 이렇게 새어나간다면요.""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...
2019.06.03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패스트트랙 입법… '좌파독재'로 보는 8가지 이유
...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해 법률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. 이 칼럼은 지난 8일 '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'이 주최한 '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'에서 ...
2019.05.13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권의 사법장악… 우파 '변호사연합'이 막는다
... 대해 형사고발했다.필자는 김경수·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관해 이 코너의 3월 25일자 칼럼을 통해 "항소심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...
2019.04.29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"4대강 보 해체 저지"… 우파 의병이 나섰다
지난해 인기리에 방송된 '미스터 션샤인'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진 지정학적 위기상황과 유사하다는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다. 필자는 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 문재인 정부...
2019.04.08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김경수 지사 보석 불허해야 하는 3가지 이유
지난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(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차문호)는 '일각의 재판불복 움직임은 문명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. 재판부 판...
2019.03.25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나는 "文이 김정은 수석대변인"이라고 본다
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"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"이라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'국가원수모독죄'에 해당한다고 하고,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...
2019.03.14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… 법치주의 훼손했다
<②편에 이어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“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”고 발언했다. 이후 시작된 이른바 '사법농단'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...
2019.03.08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… 국민의 기본권 억압
<①편에 이어>"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...
2019.03.06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…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
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.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.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...
2019.03.05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(한변 공동대표) 칼럼 -
김경수 여론조작…'대선불복'은 국민의 권리다
... 지식인들은 물론,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이헌 변호사 [홍익법무법인,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(한변) 공동대표]
2019.02.22 뉴데일리 > 칼럼 > 이헌 변호사/한변 공동대표 칼럼